제안하고 반박하고 다시 고치고…시민 100명의 일자리 해법 찾기

분임서 만든 제안, 분과·전체회의 거치며 거듭 검토
직장 경험으로 부작용 짚고 비용·실행 조건까지 따져
합의·이견 담은 실행방안 64개, 시민제안서로 구체화

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열린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분임토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어려운 교육은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해요."

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 시민참여단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은퇴 이후 재취업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교육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자는 제안에 우려가 나왔다. 한 시민은 자신이 일했던 대기업에서 평가가 시험으로 이어지자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보다 이미 아는 내용이나 평가가 없는 교육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다른 조의 발표를 듣던 시민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겪은 일을 보태고, 실행 과정에서 생길 문제를 짚었다.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제안에도 보완 의견이 따라붙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4~25일 진행한 이번 시민회의는 앞선 공론화에서 선정한 상생일자리·평생일자리 분야 6대 핵심과제의 실행방안을 시민 100명이 직접 만드는 2단계 숙의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은 11개 분임과 3개 분과로 나뉘었다.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소규모 분임에서 방안을 만들고, 같은 과제를 다룬 분임들이 분과별로 모여 내용을 정리했다. 제안을 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애요인과 극복 방법, 노동자·기업·정부의 역할까지 따졌다. 각 분임의 논의 결과가 정리된 화면을 함께 살피며 다른 조의 제안에도 질문과 보완 의견을 냈다.

평생·직업교육 분과에서는 배울 기회를 늘리려면 시간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대 일주일의 유급 교육휴가를 주거나 교육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에는 훈련비보다 노동시간 손실이 더 큰 부담이고 교육 후 이직 우려도 있다는 전문가 설명에 한 시민은 기업 역시 교육받은 직원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시민참여단이 25일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에서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등을 주제로 논의한 실행방안과 질문을 붙임쪽지에 적어 정리한 모습. /김남형 기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교육휴가를 법으로 의무화할지, 기업에 혜택을 줘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할지부터 따졌다. 기존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데 휴가를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도 쟁점이 됐다.

교육 기회 확대에 앞서 취업과의 연계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시민은 "직업교육 훈련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할 수 있느냐"라며 교육 확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낸 제안도 재검토 대상이었다. '기업별 실무형 마이스터제'를 제안한 조는 개별 기업이 인정한 숙련도가 다른 기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지, 평생 직업교육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각 분과에서 정리한 방안은 전체회의에서 다른 분과 시민들의 질문과 다시 마주했다. 지역 일자리 분과가 '지역인재 채용 할당 의무화'를 제안하자 다른 분과에서 선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해당 내용을 논의한 시민은 세부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대학을 졸업하는 등의 기준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방안에는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짚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시민은 대기업 정규직과 달리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정부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무 확대에 따른 임금 감소 우려도 나왔다. 한 시민이 탄력근무제로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며 대책을 묻자, 해당 주제를 논의한 분과 참여자는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활용 과정에서 생길 부작용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2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열린 '일자리 공론화 100인 시민회의'에서 분과별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김남형 기자

시민들은 자신들이 맡은 과제뿐 아니라 다른 분과가 내놓은 방안에도 보완 의견을 더했다. 분임에서 만든 제안을 분과별로 정리하고 전체 시민이 함께 검토하면서, 실행 조건과 우려사항을 구체화했다.

이틀간 나온 실행방안은 상생일자리 33개, 평생일자리 31개 등 총 64개다. 모든 방안에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는 원문의 취지를 살려 조사 문항을 정리하되 시민들이 작성한 원문도 병기할 예정이다. 합의한 내용뿐 아니라 의견이 갈린 방안과 소수 의견도 함께 담는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숙의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14일에는 시민대표단이 시민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안은 이후 특위 논의 등을 거쳐 일자리 정책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정말 그 소중한 의견은 저희가 무엇보다도 깊게 다루고 앞으로 그것이 정책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