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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13일,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전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서울 소재 정책금융기관들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관심사였죠.
이번 발표에는 정부 부처 등만 포함됐지만, 결국 금융위원회가 포함되자 다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금융위가 포함된 만큼 다음은 금융 공공기관 차례라는 우려 때문이죠.
당장 양대 금융 관련 노조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은 정책당국, 감독기관,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회사 등 다양한 자본시장 주체 간 긴밀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작동하는데,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를 금융현장에서 떼어놓는 것은 국가 금융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금융위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 핵심 기능인 시장 밀착성과 위기 대응력을 해체하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 현장검사 대상 88%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차례가 정책금융기관에 더해 민간 금융사까지도 지방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민간 금융사마저도 지방이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과 이들 금융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국가 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작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만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은 집적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옮기게 되면 글로벌 금융경쟁력 저하는 물론, 금융의 본래 목적인 산업과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역할마저도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이후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책은행을 포함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우수한 인력 이탈로 어렵게 쌓아온 금융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사 본사 직원 수백명, 수천명을 옮기는 것이 과연 국가 균형발전 핵심 가치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물론 추진해온 정책을 뒤집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 금융경쟁력이 흔들린다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