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0조원 규모 K-GX 가동… 탈탄소 산업·녹색기술 키운다

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 이상 지원
민간도 220조 규모 전환 프로젝트 추진
철강·석화 공정 바꾸고 녹색산업 육성
금융지원 감축량·NDC 연계는 구체화 필요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 등 10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철강·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의 생산방식을 바꾸고 녹색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민간도 22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보고회를 열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기업의 동반 성장, 지속적인 투자 기반 마련을 세 축으로 잡았다. 민관 협력 사업인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주력산업 탈탄소화, 이동수단 전동화, 주거공간의 녹색전환 등 네 분야에서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할 자금은 2026~2035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재정으로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등으로 기업의 전환 투자 부담을 낮춘다. 기후금융 공급액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별로는 철강의 2030년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203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석유화학은 2028년까지 전기로 가열하는 나프타분해설비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태양광은 같은 해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추진한다. 태양광·풍력·배터리 등의 국내생산세액공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다배출 업종별 세부 전환 로드맵은 연말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과 함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GX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는 지금 인공지능 전환(AX)에 GX가 더해져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X는 인공지능 전환, GX는 녹색전환을 뜻한다.

이 같은 녹색전환은 산업시설뿐 아니라 가정의 냉난방 설비에도 적용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올해 일반 주택의 히트펌프 보급에 이어 내년에는 가스 배관 없는 아파트를 실증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심이 돼 히트펌프·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가 결합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주택은 미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환 사업을 뒷받침하는 기후금융의 성과관리는 아직 공급액 중심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정보공유 플랫폼과 성과점검 체계 구축 계획을 담았지만, 금융지원 전체의 감축량을 집계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여도로 평가하는 방법과 운영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환금융에는 지원 기업의 배출량과 전환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장치가 있다. 이번 전략은 재정사업의 NDC 영향 분석과 감축효과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점검과 재정사업의 평가 결과를 기후금융 전체의 감축성과로 연결하는 방안은 별도로 구체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지원과 함께 기업의 감축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업종·기업·제품별 탄소집약도를 공개해 지원 목표와 이행 점검에 연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