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성적표 없이 ‘790조’ 푼 정부… 기후금융·NDC 연계 빠졌다

NDC 지원 명분으로 기후금융 420조→790조
공급실적은 목표 초과…감축효과 총괄은 빠져
금융위·기후부 잇는 NDC 성과관리도 미구축
기존 기후재정서 지적됐지만 같은 과제 반복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금융위원회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790조원의 기후금융을 투입하면서 정책수단인 금융공급을 사실상 성과로 관리하고 있다. 공급액은 누적 목표보다 27% 많은 실적까지 산출하면서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총괄하고 이를 NDC 이행실적으로 연결하는 범정부 체계는 갖추지 않아, 정책목적인 감축보다 자금집행에 먼저 성적표를 매긴 셈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기후금융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5개 정책금융기관이 올해 7월까지 42조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목표 56조7000억원의 74.1%를 7개월 만에 집행한 것으로, 7월까지 누적 목표 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달성률은 127%에 달했다.

정부가 기후금융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은 2035 NDC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2024년 마련한 2024~2030년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지난 2월 2026~2035년 790조원으로 확대했다. 2024~2025년에도 목표보다 33조7000억원 많은 134조원을 공급해 달성률 133.6%를 기록했고, 금융위는 이를 기후금융의 '양적 확대 기반'을 마련한 성과로 평가했다.

반면 790조원의 금융지원이 실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를 총괄해 정책성과로 평가하는 체계는 공급계획과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 공급액은 연간 목표뿐 아니라 월별 누적 목표와 달성률까지 관리하면서, 그 결과 발생한 감축효과를 종합해 2035 NDC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성적표는 없는 셈이다.

문제는 금융위의 성과지표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금융을 총괄하는 금융위의 집행실적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NDC 이행관리를 연결해 금융지원에 따른 감축성과를 국가 감축실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790조원 확대의 정책목표로 2035 NDC 지원을 명시했지만 기후부는 기후금융이 NDC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직접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투입 중심의 성과관리 문제는 기존 기후재정에서도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과를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연계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환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존 기후사업에서 재정투입과 감축결과를 연결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기후금융을 790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총괄 감축성과와 NDC를 잇는 관리체계를 먼저 갖추지 않았다.

정부가 금융지원에 따른 효과를 관리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지원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적인 전환효과를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자금지원 이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금융에는 자금투입 이후 효과를 관리하는 장치를 두면서 이를 790조원 전체의 감축성과와 NDC 기여도로 연결하는 상위 체계는 빠져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아직은 수치로 기후금융 공급 실적을 체크할 예정"이라며 "탄소 감축량을 어떤 방식으로 집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과 관계자도 "직접 NDC에 얼마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기후금융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 단기간에 실제 감축실적을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790조원이라는 공급규모에 걸맞게 금융지원의 실제 감축효과를 정책성과로 관리하고 이를 NDC 이행과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단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이 투입됨으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