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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고,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을 다룬 외신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 보도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줬으며, 이를 통해 기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수출통제를 지속해서 강화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정부가 바세나르체제와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비롯한 다자간 공조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통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2022년 3월 57개에서 2023년 4월 798개, 2024년 2월 1159개를 거쳐 같은 해 6월 1402개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수출통제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6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0.6%로 줄었다.
현재 러시아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도 승용차와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과 인도적 성격의 품목에 한정돼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안보실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를 시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쟁 종식과 평화적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