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피해주택 매입 물량, 87%가 작년 6월 이후
전현희 "전세사기 피해구제는 속도가 곧 민생"
전현희 "전세사기 피해구제는 속도가 곧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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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실은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물량 가운데 87%가 2025년 6월 이후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LH는 총 5889호의 피해주택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이후 매입 물량이 87%를 차지했다. 2025년 6월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들어 피해주택 매입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LH 피해주택 매입은 월평균 409호였지만, 2026년 1분기에는 월평균 884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6년 3월에는 한 달에만 995호를 매입해 월 단위로 가장 많은 피해주택을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 누적 물량도 빠르게 늘었다. 2026년 2월 말 기준 6,475호였던 LH 피해주택 매입은 2026년 8월 7일 기준 1만호를 넘어섰고 8월 말에는 1만718호까지 확대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자등 누적 결정 건수는 2026년 3월 3만7648건에서 8월 말 4만936건으로 늘었다. 다만 피해자 결정 누계는 과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심사·결정이 누적된 수치인 만큼 신규 전세사기 발생 건수와는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LH 피해주택 매입은 단순한 주택 매입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공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구제의 범위도 확대됐다.
전현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구제는 속도가 곧 민생"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빨리 회복시켜 주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하루하루의 기다림은 곧 주거 불안과 생계의 어려움"이라며 "피해 발생부터 피해자 인정, 피해주택 매입, 주거 안정, 보증금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 중심의 구제"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는 LH 매입 호수라는 양적 성과뿐 아니라 피해자 1인당 주거 안정까지 걸린 시간, 실제 보증금 회복액과 회복률 등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구제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