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설 선그은 靑… 물밑선 ‘P-8·기술지원’ 다각 검토

'결단의 시간'… 기여방식·수위 '고심'
현지조사단 귀국… NSC서 결과 검토
내주 李 간담회 열고 입장 밝힐 수도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영접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 결단의 시계도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국방부 현지조사단 귀국과 함께 해양자유구상(MFC) 연계, P-8 해상초계기·폭발물처리반(EOD) 투입 등 파병 관련 실무 검토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한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이르면 17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파병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 요청을 놓고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파병뿐 아니라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호르무즈 기여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됐다가 이날 귀국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NSC 논의 과정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주도 MFC와 연계한 참여 방안과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협력체에 합류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과 수위를 검토하면서 미국과 이란 등 관련국과의 관계도 함께 살피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의 군사적 참여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한 상태다. 어떤 수준의 기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미 공조와 대이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여 방식에 따라 국내에서 거쳐야 할 절차도 달라진다. 정부가 군 병력 파견을 선택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파견 규모와 임무, 기간 등을 놓고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함께 살핀다는 입장이다. 기여 방안의 판단 기준으로 '국익과 국민 공감대'를 강조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자꾸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의 항행 안정과 에너지 안보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기여 방식과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정세가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가 성사되면 개헌 등 국내 현안과 함께 호르무즈 기여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