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CPTPP 가입 여부, 농업인과 같이 고민해야”

10일 세종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가입 전제 않고 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동일한 프레임을 갖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CPTPP는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현재 일본·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2022년 농업계 반대로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한 바 있지만 올해 다시 관련 검토를 개시한 상태다.

송 장관은 "농업인들은 CPTPP 가입이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CPTPP 가입으로 우려되는 농업계 피해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CPTPP 가입에 따른 우리 (농업계) 피해와 관련한 연구를 추진했다"며 "기회가 되면 (관련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통상 협정 가입을 고려한 보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 장관은 "정부가 (CPTPP 가입에 대한) 보완대책을 미리 수립한다면 가입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가입 결정과 함께 대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장 개방이 확대돼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과거 한·칠레 FTA 당시 포도에 대한 (생산 감소 등)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포도는 케이(K)-푸드 수출에 있어 신선농산물 중 1위 품목이 됐고, 올해 (수출액) 1억 달러(약 1342억원)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 검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시작된 한우·한돈 수출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며 "그간 두려운 FTA가 몇가지 있었지만 잘 극복한 대목도 분명 있었다. 오히려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일부 있는 만큼 농업인단체와 면밀하게 (영향성 등을) 분석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관계부처 합동 CPTPP 유관업계 간담회는 농업단체 저지 집회 등으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