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는 서울청, 장관 후보자는 영등포서…경찰 ‘고무줄 배당’에 커지는 우려

경찰, 김승원·용혜인 사건 영등포서 배당
김병기 등 주요 사건 광수단에 맡긴 것과 대비
일선서 수사 역량·경찰 소극 수사 우려 제기
"국민이 원하는 엄격한 법 집행 이뤄져야"

경찰이 최근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면서 주요 정치인 사건 배당 기준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챙기던 것과 다른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경찰청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기본소득당 당비 의혹 등 고발 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청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승원 후보자의 고발 사건 역시 지난 8일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굵직한 수사를 일선서에 배당한 경찰의 결정은 이전 사례들과 대비된다. 그동안 중요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수사 인력과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서울청 광수단이 맡아왔다.

김병기 의원 수사가 대표적이다. 대한축구협회(축협)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의혹 사건의 경우 축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서울청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기도 했다. 이 밖에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이득 의혹 등도 서울청 광수단이 전담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업무 부담이 가중된 일선 경찰서가 현직 장관 후보자라는 중량감 있는 인물의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하다고 우려한다. 영등포서가 고발장 검토를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소환 등 강제수사 단계에서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존 민원과 고발 사건까지 산적한 일선서에서 수사 인력과 권한이 제한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중요 정치인의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도 우려를 키우는 원인이다. 김병기 의원 수사의 경우 수사 착수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1년이 소요돼 경찰이 고의적인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장관 후보자들 사건의 경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대형 정치 사안을 앞두고 있어 수사의 파장과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은 일선서 배당 이유에 대해 "관할지 배당 원칙에 따라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서가 정치인 수사를 담당해왔으며 광수단의 사건 포화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일선서의 한계와 정치인 수사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선서의 경우 기존 업무량이 많아 정치인 사건이 1순위로 배당되는 게 아니"라며 "광수단이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추고 있는 것도 맞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찰의 정치인 수사를 비춰볼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장관 후보자들 수사 역시 경찰에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확고한 기준을 세워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