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기대’보다 ‘재정 책임’ 먼저 따져야
운영비 빠진 비용, 향후 재정부담 어떻게
현실성 없는 부담금으로 기대감만 부풀려
운영비 빠진 비용, 향후 재정부담 어떻게
현실성 없는 부담금으로 기대감만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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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인 GTX-C에 대해 철도업계가 수천억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는 303억원이라는 막연한 추정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화성시는 GTX-C 병점 연장사업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필수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부 승인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 혈세 투입의 타당성과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화성시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303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 금액은 건설비만 반영된 것일 뿐 향후 발생할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구간은 수원역에서 병점역까지 7.2㎞이며, 이 가운데 화성시 구간은 2.3㎞다.
화성시 교통국 철도전략과 측은 "303억원이라는 사업비는 구간 구간 발생하는 사업비 비율에 따른 금액"이라며 "현재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이 정도 금액은 언제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선 시공 이전 단계 준비 과정에서 '지장물 이설·펜스 설치' 그리고 연장 노선이 추가될 경우 선로와 전력시설, 신호체계 등 각종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누가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승인과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 핵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은 여전히 정부 판단에 달린 상황에서 나온 303억원이란 추정치는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는 병점역이 진안 공공주택지구와 병점복합타운, 동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대효과만으로 '시민 부담'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화성시가 부담하는 303억원은 건설비만 반영된 금액으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GTX-C 병점 연장사업은 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화성 동부권 교통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병점역은 기존 1호선 이용객은 물론,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와 병점복합타운, 동탄권 배후 수요를 함께 흡수할 수 있는 거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광역교통망과 연계될 경우 화성 동부권 전체의 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GTX-C 병점 연장사업의 성공은 기대효과를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부담할 비용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비용 대비 편익과 재정 건전성, 장기 운영계획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규모 교통사업일수록 장밋빛 청사진보다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