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10곳, 中 이중용도 수출 통제에 추가

46곳은 정부조달 금지
中 상무부 제재 조치 발표
美 악의적 행위에 대응 주장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방산·드론·희토류 관련 기업 10곳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또 록히드마틴 등 46개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도 동시에 금지했다.

지난 4월 말 말레이시아의 방위산업전에 참가한 록히드마틴의 전시관. 각종 전투기 등의 복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록히드마틴은 22일 중국 재무부의 수출 통제 기업이 됐다./차이나 데일리.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출통제법'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는 해당 10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 어떠한 국가나 지역의 조직 및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이들 기업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명단에는 드론 및 방산 관련 기업인 에이비옥스·레드캣홀딩스·틸드론스·IMSAR·자이아 로보틱스·볼 에어로스페이스 앤드 테크놀로지·오시코시 디펜스·L3해리스 해양서비스를 비롯해 희토류 업체인 MP머티리얼스와 USA 레어어스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근거해 중국의 해당 기업들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수출 활동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수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등을 사실상의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百度), 전기차 제조업체 BYD(비야디比亞迪)와 니오(NIO) 등 188개 기업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해당 명단에 등재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 정부 조달과 투자 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다. 상무부의 대응이 충분히 예견됐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중국 재정부 역시 이날 46개 미국 기업 제품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각 중앙예산기관과 지방 재정당국에 이 같은 방침을 하달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조달 활동에서 46개 미국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명단에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어, 제너럴 아토믹스 항공시스템,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보잉 방위·우주·안보 부문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와 재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통지 당일인 22일부터 시행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타일의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