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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장이 계속 서울 시정을 이어가게 된다면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 부분 담보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는 경우 현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폐기되거나 재검토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손해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필연적으로 남기게 된다.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많은 문제를 남긴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함께 나타난 뉴타운 정책의 폐기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출범한 이명박 시장 임기 때 추진되었던 뉴타운 사업은 서울의 낙후된 주거 및 지역 공간을 변화시키는 혁신적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대표적인 사업 대상이었던 은평구 진관내·외동 지역, 성동구 왕십리 지역 등은 단순한 아파트 건립 위주의 재개발이 아닌 지역 공간 전체를 주거, 교통, 문화, 교육시설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도시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의 유치 등 생활, 교육 인프라가 완비된 공간으로 변화되었다.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에는 평지 대단지이자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직주근접이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초 추가적으로 계획된 대표적 사업인 종로의 창신·숭인 뉴타운, 송파 거여·마천 지역 뉴타운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면 서울의 주거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시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종로의 창신·숭인 뉴타운 계획은 원주민의 정주권을 중요시하면서 기존 낙후된 공간의 부분적인 보완(골목길 보수, 벽화 그리기) 및 활용(봉제박물관 건립)을 위주로 하는 도시 재생 계획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송파의 거여·마천 지역은 기존 뉴타운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을 다시 묻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도 폐기되는 길을 가게 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종로의 창신·숭인 지역의 경우,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과제가 해결되지 못했고 노후 주택 개량에 대한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사회의 환경, 안전,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 보존 중심의 재생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면 재개발의 형태로 사업을 전환 추진 중이다.
또한 송파구의 거여·마천지역도 뉴타운 사업계획 시행 중단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와 부담이 가중된 결과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필자가 송파구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거여·마천 지역을 방문했을 때 봤던, 40~50년이 다된 노후화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 담장에 쓰인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하라." 2026년 현재 거여·마천 지역은 전면 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구역별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빨라도 2030년이 지나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마다 이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선거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정책 일관성의 확보를 조화롭게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 시간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통해 선거의 결과라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책임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안준호 객원교수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USC(남가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미국 Georgetown대학교 객원연구원.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장과 송파구 부구청장을 역임하고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퇴직. 현재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 중. 2013년 홍조근정훈장 수훈.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준호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