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참여 검토 중”

우리 선박 사고·트럼프 압박에 고심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등 감안"

	이재명 대통령, 어린이 국무회의 개회 선언	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초청행사로 열린 어린이들과의 국무회의 체험행사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구출하기 위한 미군의 다국적 해상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HMM 나무호' 폭발 사고로 우리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동 안보 전략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으며, 미측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서도 상기 원칙,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프리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 화물선 화재 직후 이를 이란의 발포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역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국들이 즉각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선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즉각 한국군의 프리덤 프로젝트 합류 명분으로 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란전쟁을 둘러싸고 동맹국들의 기여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인상과 주독 미군 감축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한·미 동맹과 한반도 특수 상황, 관세, 미군 감축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 프리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대비태세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부연한 것 역시 프로젝트 참여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HMM 나무호 화재 사고 후속 대응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선박 안전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현지 급파를 결정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 관련 투명한 정보 보고를 약속하며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