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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에 금융기관 포함 여부 등 각종 이야기가 많은 요즘, 3대 국책은행(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정 의원이 한 말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 의원도 금융기관 지방 이전의 부작용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이전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의 본질이 집적과 네트워크에 있는 만큼 국제 주요 금융기관과 글로벌 금융사, 기업과 정책금융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국책은행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도 각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방 이전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입지 조건 역시 다른 만큼 모든 공공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단순히 서울과 지방의 대립 구도로 접근하기보다, 각 기관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가 붙습니다.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세 증가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오히려 늘었고, 10개 혁신도시 중 7곳에서는 순유입 인구의 57.4%가 인근 원도심에서 이동하면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마저 각종 소문만 접할 뿐, 이전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 없이 이전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뿐더러, 당초 목표했던 지역 균형 발전 효과마저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기관별 기능과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지역 경제에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이전의 필요성과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앞서 '왜 옮겨야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