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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혼란에 대해 청와대는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달 처리를 계획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 앞 민심이반을 차단하는 모습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장특공제를 유지하되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으로의 재편을 위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로 같은 현재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장특공제 화두를 던진 이후 실거주자들에 대한 장특공제까지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과 불만이 조성되자 김 실장이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당부한 것 역시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 것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논란 조항이 담긴 조작기소 특검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처리할 경우 선거 전 민심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신중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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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리얼미터 등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p) 가량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하락전환했다. 사실상 대통령 지지율로 치르는 6·3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 1주기가 6·3선거 맞물려 있다는 점 역시 청와대의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이후 1년간 코스피지수 5000달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굵직한 공약 달성에 성공하며 지지율을 60%대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부동산 메시지 혼선,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등 여당 강경 드라이브로 취임 1주년께 중도층 민심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달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촉구한 것 역시 취임 1주년 성과를 감안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 국회를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요청했지만 아직 관련 절차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