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 기술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신수요 창출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계획 발표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계획 발표
정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이차전지 기술 확보가 중점 논의됐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탄소 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강구됐다.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2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이차전지 기술 확보가 중점 논의됐다.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탄소 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표준·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부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대책도 강구됐다.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인프라·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