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쿠데타 가담자 엄정 처벌”(종합)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민주주의 위기 평화적 극복 국민 '노벨상' 충분"
"쿠데타 꿈 꿀 수 없는 나라 위해 '정의로운 통합'"
"추가특검, 국회가 판단할…안 할수도 없고 복잡"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기인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한다는 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며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청산 작업을 '암 치료'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개혁의 과정에서 아픈 곳, 또는 곪아터진 곳 도려내야 하는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며 "몸 속 깊숙히 박힌 암 치료는 쉼게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국민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한 시도는 언제든 재발 할 수 있다"며 "이 나라의 근본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추가 특검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군대가 전쟁 유발을 위해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북파했다', 일각 의심은 '무장 헬기들이 도발적으로 비행했다'는 정도였는데 대북심리전단을 북으로 보낸 건 전혀 모르던 일이다.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긴 어려워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수사를 계속 해야 할텐데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끝내야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복잡한 생각이 있다"며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국회가 함께 고려해 결정하지 않겠나. 국회를 믿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