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공조 체계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안 공유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검찰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이날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있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구성된 협의체다. 기관별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후의 실적 및 효과를 검토하고, 합동대응단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이를 통한 시장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조사 인력 및 역량, 인프라 등이 지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합동대응단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한 향후 세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