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SNS 검열 강화…국가안보 차원 조치

美, SNS 검열 강화로 입국절차 다소 까다로워져
반미 성향 메시지 게재 시 입국 거부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자회견 중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검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외국인 학생(F, M, J 비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상예술·문화 콘텐츠 관련 중장기 입국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과 이코노믹타임즈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 비자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안보 강화'를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일시 중단됐던 유학생 비자 신청이 재개됐지만 해당 정책 기준에 맞춰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비자 신청은 물론, 기존에 비자를 받아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는 하버드 대학과 같은 일부 대학 관련 신청자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 입국 신청자는 자신의 계정을 '공개' 상태로 설정해야 하며, 영사관 직원이 온라인 게시물과 메시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계정 접근을 거부하면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국은 이를 심사 회피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나 제도, 문화나 미국 건국이념 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콘텐츠가 발견될 시 입국이 거부된다.

이미 일부 미국 유학생 중에서는 체류 허가가 철회되는 등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노르웨이 청년이 미국을 입국하려다 자신의 SNS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풍자하는 '베이비 밈' 사진을 올린 것으로 인해 입국 거부 및 강제 추방된 바 있다. 다만, 미국 당국은 마약 사용 고백이 실제 이유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코노믹타임즈는 "SNS 심사는 더 엄격해진 이민 및 유학생 입국 규제의 일환이다"면서 "미국 행정부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여행자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여행 금지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