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韓 탄핵 기각에 “더불어탄핵당의 9전9패…李, 석고대죄 해야”

"李, 정략적 목적 위해 국정마비"
"野 내란에 헌법 철퇴 가해진 것"
"野, 최상목 대행 탄핵 포기해야"
"헌재, 의결정족수 151석 대단히 유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무려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됐다.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기도의 정점이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재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라고 결정을 낸 것에 대해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우선 전국적인 산불의 진압과 피해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고위당정을 열어 경제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가 재난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며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시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선 "더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명한 조한창 헌재 재판관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를 놓고 "헌재의 결정 규모에 따르면 된다"면서도 "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문대로 마 후보자에 대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