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해야 법치주의 바로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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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이 다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며 "모든 증거가 윤석열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법리적 해석을 덧붙일 여지가 없다. 국민은 법의 정의가 불완전한 변명과 지연 속에서 침식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면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째"라며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우리 국민은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능 방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과 정적 체포 시도 등 위헌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모두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째"라며 "이전 탄핵사례를 볼 때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