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논의 ‘지지부진’… AI 분야 지원 늦춰지나

1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이견으로 파행
중국發 ‘딥시크 쇼크’에… ‘AI 추경’ 강조 나선 여야
과기계 “올해 넘어가면 韓 AI 경쟁력 3년 더 밀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 /송의주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나면서,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관계부처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회동 시작 후 30여 분 만에 파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 회담 결렬"이라고 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13% 보험료율과 43% 소득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하는 얘기는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추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야 회담은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AI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상속세 개편 문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최근 중국 발 '딥시크 쇼크'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AI 관련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고, 여당도 AI 산업과 관련해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달 국가 AI 역량 강화 당정협의회에서도 AI 지원 강화를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미래·민생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난달 1차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정이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도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에서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역시 빛을 보기 어렵게 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AI 지원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 온 과학기술계와 정부 부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AI 정책 공청회에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달 초 브리핑에서는 GPU 확보를 통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며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AI 관련 GPU 구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미·중이 경쟁적으로 AI 기술력 확보에 열을 올리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늦출 경우 세계 경쟁에서 뒤처져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5'에 참석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확인한 유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를 그냥 흘려보내면 대한민국 AI 경쟁력이 3년은 더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 부처, 산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 AI 대전환'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는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