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친중·종북반국가세력 척결, 개헌 통해 '87체제' 종식해야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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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는 물론, 추운 날씨에도 응원을 보내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이 이뤄지길 기도한다"고 말함으로써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와 서부지법 사태로 수감된 사람들의 석방을 기원했다.
일부 언론은 탄핵 이후 영향력이 커진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뒤, '관저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또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을 대통령실에 당부한 정도다.
즉,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직 헌재의 탄핵 심판이 남아있다. 헌재의 심판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중대한 국정 과제가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의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이 "반미친중, 종북의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을 통한 '87체제' 종식"이라는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태로 드러난 좌익 기득권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87체제'에서 자리를 굳힌 좌익 기득권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 복귀와 함께 '87체제' 종식, 정치개혁을 위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선거구조로 인해 압도적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탄핵 남발' 등 3권분립을 위협하고, 5년 단임제로 인한 권력 누수 현상과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잡한 지방자치 제도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화를 개선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친중, 종북 간첩을 비롯한 반국가세력을 색출하고 척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간첩단을 비롯해 4개나 되는 간첩단의 척결은 물론, 중국 간첩과 선관위의 비리, 부정선거 사범, 산업스파이, 마약사범 등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국제범죄집단에 대한 단호한 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탄핵사태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문제도 적잖은 난맥상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인사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윤 대통령의 순수한 애국심을 믿고 응원을 보내준 만큼, 윤 대통령도 주변의 아첨을 멀리하고, 공명정대한 인물을 중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