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 그만하고 있는 국부부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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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가결됐고 전체회의도 14번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라며 "미국·영국·독일·대만·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며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 극단적인 반기업 행태를 보였다"며 "이번 간첩법 개정 사보타지 역시 반기업적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책은 반기업 새디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국가적이고 반기업적인 사보타지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