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신속한 각하가 헌재가 실천할 수 있는 애국”

"한덕수는 권한대행,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로 관세대응 총력전 해야 할 시점"
"민주당 연쇄탄핵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견제'가 아니라 '파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의 신속한 각하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헌재의 애국이다"라며 "탄핵을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통상?관세전쟁 중이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총력전을 벌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로 68일째 직무정지 상태다. 지난 2월 12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정지된지 69일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다"며 "고작 3시간짜리 변론을 마치고 끝났다. 그리고 또 21일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지났다. 달랑 3시간짜리 1번의 변론으로 끝날 졸속탄핵으로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90일째 직무정지 상태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연쇄탄핵의 목표는 '국정마비 부패천국'이었다"며 "부패를 잡아내는 감사원의 독립성은 탄핵과 예산삭감으로 무참히 짓밟고, 부패한 선관위에 대해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감사하지 말라고 두둔하는 게 탄핵전문당 이재명 세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올해 감사원의 현장감사와 정보수집에 필요한 핵심예산(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총 60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결과, 감사원의 활동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면서 "감사원 직원들이 사비로 충당하면서까지 감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야만적인 예산삭감도 모자라, 감사원장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감사원 조직을 마비시켰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게 헌법위반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파괴'였고,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총칼만 안 든 폭력'이었다"며 "명백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녕 감사원의 업무가 마비되어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비리가 만연한 세상을 꿈꾸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탄핵 중에서도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정략탄핵이 바로 한덕수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탄핵은 단 한 번의 변론으로 모든 변론절차가 끝났다. 증거도 없고, 쟁점도 없고, 당장 각하시켜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졸속탄핵이었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감사원장 최종변론이 끝난지 3주, 한덕수 대행 최종변론이 끝난지 2주가 지났다. 이제 평의도 끝났을 것이다다. 그런데 왜 선고를 못하는가? 도대체 무슨 눈치를 보는 건가? 헌재가 정치를 하는 건가?"라며 "헌법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각자의 애국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당장 신속히 각하시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는 오늘 포항 포스코에 찾아가 관세전쟁의 최전선에 놓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애국을 하겠다. 헌재도 헌재가 할 수 있는 애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