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 안전 보호할 軍, 지난 5년간 대민범죄 7475건…기소율은 32%

허영 민주당 의원, 군인·군무원 대민범죄 적발현황 공개
육군 5340건으로 가장 많아…교통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순

국민을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군(軍)이 오히려 민간을 향해 지난 5년간 7475건에 달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중 기소된 사건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만 행했다는 지적이다.

2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인·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595건이었던 군의 대민범죄는 2021년 1503건, 2022년 2084건, 2023년 1627건이었다. 2024년은 6월 기준 66건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53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219건, 공군 651건,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건으로 나타났다. 신분 별로는 준·부사관 3014건, 병사 2987건, 장교 1030건, 군무원 및 기타 444건이었다. 병력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병사와 준·부사관들의 대민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2305건, 폭력범죄 2219건, 성범죄 1276건, 사기·공갈 1067건, 절도·강도 596건, 살인 10건, 방화 2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범죄는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사·재판이 민간으로 넘어감에 따라 성범죄 통계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었다.

반면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 7475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건(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 10건 중 7건은 불기소로 선처를 받은 셈이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군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국방부는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군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