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臺 유사시 개입 발언이 촉발
日은 개선 위해 노력하나 中은 완강
왕이 외교부장도 日에 직격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농후
日은 개선 위해 노력하나 中은 완강
왕이 외교부장도 日에 직격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농후
갑작스런 중일 관계의 급랭을 불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7일로 만 1주년을 맞을 예정이나 양국의 경색 국면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극적이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도 보인다.
양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 사태' 관련 질문에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름 당연한 발언인 것처럼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14억명 중국인들과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해야 했다. 중국이 금과옥조의 통일 방안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배치되는 발언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분노한 중국은 바로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다.
무엇보다 양국의 정상 및 외교장관 등 고위급 공식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이후 진짜 양국의 정치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 민간에서도 그랬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폭감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베이징의 한 여행사 사장인 구웨(顧越)씨가 "지난 1년 동안 중일 관계는 최악이었다. 단체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여행객들도 폭감했다. 우리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일본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 대상의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경제 교류 및 협력이라고 다를 턱이 없었다.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일본 산업계는 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후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다. 어렵사리 성사된 기회도 있었다. 지난 9월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이 민간 중일 경제교류 기구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때 그는 왕이 (王毅) 중국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을 만나 관계 경색 타개를 위한 양국의 대화를 적극 모색했다.
어떻게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구체적인 방안 등 역시 제시했다. 하지만 왕 위원 겸 부장은 완강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뒤늦게 전한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우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우발적인 실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더불어 "장기간 고수해온 그의 역사관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나중에는 정정과 철회도 요구했다.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라고 할 수 있었다. 이후 양국 관계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으로서는 애가 타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했다. 급기야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6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 1주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일 관계 설정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대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거듭 밝혀온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중국이 받아들일 까닭이 없는 대답이었다. 양국의 관계 경색 국면은 역시 당분간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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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4억명 중국인들과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해야 했다. 중국이 금과옥조의 통일 방안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배치되는 발언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분노한 중국은 바로 일본에 직격탄을 날렸다.
무엇보다 양국의 정상 및 외교장관 등 고위급 공식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피력,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이후 진짜 양국의 정치적 교류는 거의 없었다. 민간에서도 그랬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폭감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베이징의 한 여행사 사장인 구웨(顧越)씨가 "지난 1년 동안 중일 관계는 최악이었다. 단체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여행객들도 폭감했다. 우리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일본 시장을 포기하고 한국 대상의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은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경제 교류 및 협력이라고 다를 턱이 없었다. 중국이 대일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일본 산업계는 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이후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으나 근본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일본으로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너무나도 자명했다. 어렵사리 성사된 기회도 있었다. 지난 9월 이와야 다케시 전 외무상이 민간 중일 경제교류 기구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때 그는 왕이 (王毅) 중국 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임)을 만나 관계 경색 타개를 위한 양국의 대화를 적극 모색했다.
어떻게든 화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구체적인 방안 등 역시 제시했다. 하지만 왕 위원 겸 부장은 완강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이 5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뒤늦게 전한 바에 따르면 당시 그는 우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우발적인 실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더불어 "장기간 고수해온 그의 역사관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나중에는 정정과 철회도 요구했다.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는 들어주기 어려운 요구라고 할 수 있었다. 이후 양국 관계는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일본으로서는 애가 타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했다. 급기야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6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 1주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중일 관계 설정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대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다카이치 총리 발언 철회 요구에 응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거듭 밝혀온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중국이 받아들일 까닭이 없는 대답이었다. 양국의 관계 경색 국면은 역시 당분간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