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추위, 인니 KF-21 공동개발비 20% 부담…1조6000억원서 6000억원으로 축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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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을 의결햇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KF-21 개발 비용은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은 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제 양산 계획이 세워졌다. 탄도수정신관은 방산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2033년 사업 기간에 총사업비 8400억원이 투입된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 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원을 투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