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190개국 대상으로 법적권리 토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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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세계은행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점을 기록했다.
한국은 190개국 전체 평균 77.1점보다 7.9점 높은 수치지만 종합순위는 유럽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지는 6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항목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에서 80점, 기업가 활동에선 75점이 나왔다. 또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을 받아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임금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0점), 아제르바이잔(0점), 이집트(0점), 기니비사우(0점), 쿠웨이트(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우크라이나(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 9곳에 불과했다.
반면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해 법적 남녀평등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4개국이었다.
미국은 91.3점으로 38위를 기록했으며 일본(78.8점)과 중국(78.1점)은 각각 104위와 109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명에 이르는 경제활동가능 연령대 여성이 여성에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면에서 각국은 여러 위기에 맞서기 위해 생산능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피고용인과 기업가로서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국가경제를 더 역동적이고 탄력적이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