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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민주당이 원했던 것이 세금폭탄인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주택·토지 소유자 131만명에게 발송됐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작년보다 28만명 넘게 늘었다"며 "최근에 집값은 수억원 내렸는데 종부세는 더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린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5년간 국민 소득은 13%, 주택 가격은 37% 상승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000% 넘게 폭등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1주택자 종부세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세하고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려는 종부세 관련 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황 전 총리는 "민주당은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엉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정권을 빼앗기고 나서는 어깃장만 놓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는 자신들이 먼저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구걸하더니 선거가 끝나자 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끝까지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자행한 결과로 종부세 폭탄을 던지는 민낯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실력도 없고 염치도 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1일 주택·토지보유자 131만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2017년과 비교해 종부세 총 세액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000원에서 336만3000원으로 급증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난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 하락세에 속도가 붙었는데, 지난 21일 고지된 종부세는 집값이 내리기 전인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은 '부자 감세' 논리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