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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24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서 "부동산 PF대출 잔액이 2013년 말 35조2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112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올해 초부터 개발사업 여건 악화로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짚었다.
부동산PF란 부동산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사업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실행된 뒤, '본PF'를 통해 상환되는 '브릿지론'의 취급 비중이 크다. 올해 하반기 이후 전 금융권에서 본PF 실행이 거의 중단되면서, 브릿지론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태다.
부동산 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과 채무보증 등 파생금융상품들의 동반 부실이 초래되어 자본시장 전반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고, 한계 상황인 가계부실 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 위원은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부동산 PF대출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과감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별 금융지원 방안 수립, 부실화된 자산의 조기 인수와 처리를 위한 기금의 조성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관련 민간·정책 금융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한 뒤,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처리해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