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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는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 매입이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였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보유·거래 현황을 6개월 주기로 공개했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거래 통계는 공식적으로 생산·공표하지 않았다. 이에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 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이 때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 시행이 겹치며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해였다.
지난해는 외국인 투기 논란 속에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치며 2년 연속 감소세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7.0%에 달했다. 이어 충남(80.6%), 제주(79.2%), 충북(77.4%), 인천(73.6%) 등의 순이다. 서울은 이 기간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총 5003건이며, 1605건으로 사들인 중국인(32.1%)보다는 1858건을 매입한 미국인(37.1%)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국인보다 미국인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치솟는 사이 내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셌다. 내국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에 대해선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거래 통계를 생산·공개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