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먹튀 안전장치 ‘HUG 반환 보증’ 중단 위기

보증사고 급증… 6년간 7200억원 손실
건전성 악화로 2년 뒤 가입 중단 가능성 제기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6년간 약 72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추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HUG는 2024년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 배수가 64.6배로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예측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2024년 보증배수가 60배 넘게 늘어날 경우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8월 기준 이미 5400억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보증사고로 인해 HUG에서 채무자 대신 전세금을 내준(대위변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대위변제금액이 4300억원 달해 연 기준으로는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해 HUG의 재정 악화도 우려된다. HUG는 2017년 132억원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는 손실이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6년간 HUG 보증손실은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커지면서 2019년 9월 524%에 달했던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불과 1년도 안 돼 216%로 반토막 났다.

유 의원은 "전세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HUG에 대한 정부 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국토부에서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6년간 72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HUG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