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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보증공사는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58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도 5400억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보증사고로 인해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대위변제금액이 4300억원 달해 연말이 된다면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해 최근 6년간 HUG의 보증손실은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