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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65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7월 4357건으로 급등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적발 건수 중 4490건은 편법증여 등 혐의로 국세청에, 179건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에, 93건은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2173건은 거짓신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건수도 최근 3년간 140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전매 431건, 공급 질서 교란행위 970건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428건, 2021년 794건, 2022년 1~8월 179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