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확대,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될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해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다.
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주는 입지는 좋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시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임차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시민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 없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3자에게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상생주택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