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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위원장은 학교를 떠나게 돼서 한 편으로는 마음이 복잡하다고 털어놨다. 갑자기 대학을 뜬다는 것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방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해, 수평적으로는 국토의 공간구조가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하고,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형의 국가 경영구조가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 대학의 문제들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창구가 없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하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난 정부들은 여러 가지 지방정책을 펼쳤지만 제대로 된 정책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무작정 민간기업을 지방에 강제로 내려보낼 수는 없고 수도권 규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도인데, 정책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수도권 일극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신공항과 포항신항만을 비롯해, 지방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2차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와 달리 시가지의 유휴부지에 입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부지는 폐교 부지를 이용한다고 한다.
학령인구 문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실정
우 위원장은 지방발전에 관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여부는 시도 교육청에 맡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에 자사고를 두게 되면 인구 유입 현상과 저소득층 입학 보장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한다. 일례로 대구에 위치한 수성구가 있다.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에 못지않게 학구열이 높고 비수성구와의 학력 격차가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그가 대구시 교육감으로 일했던 시절, 비수성구에 자사고를 설립했더니 수성구의 교육 압력도 덩달아 떨어져 집값 상승이 완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우 위원장은 "교육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단순한 이념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우 위원장은 초·중·고 못지않게 대학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 문제를 타개할 방안으로 수도권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대학은 학부 중심으로 편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이 현실화가 된다면 우수한 학생들은 지방으로 모이고, 지방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방대를 절대 살릴 수 없다고 한다.
향후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선 하나의 전공으로 평생 먹고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을 막론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대학에 찾아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장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평생 재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다양한 수요에 대비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해서는 대학·대학원에서 학업을 지원해 주거나 학·석사 연계 과정 도입 및 계절학기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했다. 관련 재정은 단위 대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도움을 받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