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집중 추진
반도체 특성화 대학 총 6개교에 48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총 6개교에 48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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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원 대비 11조 7023억원 증액해 82조 432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원 규모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 대비 2배의 재정을 지원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총 6개교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원 내외, 비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106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신설해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도에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대학 10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총 15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이다.
또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발전생태계를 조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의 플랫폼을 신규로 2개 확대해 총 8개 플랫폼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4개)를 신규 구축하고,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게 하여 전문 인재양성의 중심(허브, HUB)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대학 창업 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거점대학 사업의 권역 및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역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3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이와 함께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일몰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예산을 편성했다. 나아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3만명에서 6만명으로 2배 확대했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32개에서 53개 규모로 확대하여,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한다.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고, 저금리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특히,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전년과 동일한 3000억 원으로 유지하며, 최저임금 인상(5.02%)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사업비는 올해 14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2284억원으로 884억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교육세 등을 활용한 '(가칭)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전폭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