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안’ 발표…과잉 공급 우려도

22일 국무회의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보고
정보 수업시수 2배·초-중 코딩교육 필수화…사교육 조장 우려
공급과잉 우려·지방대 반발도 예상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초·중등 정보교육 등 저변확대는 물론 교원·교수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나선다. 다만 대규모 인재 양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 문제와 또 다른 사교육 조장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방안으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포함한 일반 소프트웨어(SW) △빅데이터 △메타버스(AR, VR 포함)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6G △사이버보안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산업을 비롯한 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며, 인재양성의 주체인 교육 현장의 디지털 대전환의 요구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2021년 현재 정부 재정사업 기준으로 약 9만9000명으로 석·박사급 약 1만7000명이다. 현재 양성규모를 유지한다면 5년간 49만명이 양성된다. 이에 앞으로 5년간 50만명을 추가로 더 키워낼 수 있을지, 과잉공급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재 수요를 초급 9만명, 중급 52만명, 고급 12만8000명으로 약 73만8000명을 예상하고 있지만, 목표 공급 규모는 초급 16만명, 중급 71만명, 고급 13만명으로 총 100만명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디지털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와 경기변동이 크고, 일반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복합돼 디지털 인재 수요의 정밀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교원 확보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사범대학과 일반대학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매년 배출되는 정보 교사는 약 500명이다. 전체 중학교(3172개교) 중 정보교과 교사가 정원 내로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 시간에 교원 수급을 맞출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신규 채용은 교원 수급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현재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전공 교사 등 정보교사 역량 가지고 있는 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교사 자격증을 개방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정보교육 확대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를 많게는 두 배 확대하고 초등학교에 정보선택과목을 도입하며 초·중학교에서는 코딩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놀이 환경을 지원하는 등 유아의 디지털 경험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컴퓨터언어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교육을 초·중등과정에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2배 이상 편성하고 △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을 방학중 혹은 방과후 캠프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해 2835동의 스마트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며 학생별로 노트북(태블릿) 등을 지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노출 연령이 더 낮아질 수 있고 사교육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되면서 코딩 관련한 사교육 바람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고 '코포자(코딩 포기자)'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첨단학과 신·증설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 비수도권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들도 교원확보율이 100% 되고 첨단분야 실험·실습 기자재가 적정하게 갖춰지면 증원 가능 여유분 8000명 안에서 증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을 마련하여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