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회 “전세사기 방지 추가입법 필요”

지난 2월24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왼쪽)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후보가 간담회를 가지고있다./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관련, 서민의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22일 내놨다.

협회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대책 중 최근 불거지고 있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가구주택(원룸, 상가주택 등)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후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입법사항이라고 협회측은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 이라면서 "정부도 협회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