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차관 “한국과 5G 네트워크 구축 논의”… 정보동맹 강화

페르난데스 차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있어"
중국의 첩보 경계하며 동맹국과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강조
"한국은 5G 분야의 리더"

최종문 외교부 2차관(가운데)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은 주시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 /연합

15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desire)가 있다”며 한국 등 동맹국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줄곧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중국의 5G 침투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중국이 5G 장비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보를 빼낸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미국은 관련 장비인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제재하면서 대중국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5G 연결성을 확장하려는 요구도 있고 이에 대해서 다시금 논의할 것”이라며 “한국은 5G 분야의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몇몇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더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5G와 차세대 이동통신(6G)이 중국과의 기술 패권을 다투는 핵심 분야로 보고 전략적 우위를 위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이 이번 방한에서 외교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산자부 등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제재는 2019년 5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는 화웨이에 수출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면서 화웨이의 글로벌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했다.

미국의 기술패권 우위와 공급망 재편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양국이 5G·6G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등 동맹국과도 중국을 겨냥해 5G 등 통신 설비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엔 대만과도 손을 잡았다. ‘제2차 경제번영 파트너십 대화(EPPD)’에서 양국은 디지털경제, 5G 네트워크 보안 분야와 관련한 대만·미국 디지털경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취재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내 직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를 이야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최근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의 핵심 사안으로 도출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