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차별금지법, 다수 국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해야”

김부겸 국무총리, 차별금지법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강조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라고 하기 어려워"
여야 후보 모두 원론적 입장 내며 신중한 모습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0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김부겸 국무총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한두가지 사안에서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차별 시정의 기회까지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수의 국민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떤 의견이라도 함께 토론할 수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민사회계의 찬성 입장과 종교계의 반대 입장이 극도로 엇갈리는 뜨거운 감자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가 시작됐지만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 추진해야 된다”면서도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조건을 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보다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리는 사회적 합의가 되는 일부분에 대한 법제화 논의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 차원의 ‘차별금지법’ 논의는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권위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며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 입법에 힘을 실은 듯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