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세 반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에 놀아나는 바보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매타버스(민생버스) 출발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토보유세 공약에 관해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국토보유세를 전격 도입해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국민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 이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