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 대 50조원’… 무리한 지원금 공약에 여론도 정부도 ‘난색’

이재명,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윤석열, 소상공인 피해 보상 우선
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 어렵다는 입장 반복
민심도 '반대입장' 우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두 후보의 피해지원금 공약 대결은 ‘13조원 대 50조원’으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후보는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 보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심은 두 후보의 무리한 재정 공약에 싸늘하다. 추가적인 현금 지원안에 대한 잇단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훨씬 높게 집계됐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추가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먼저 내밀며 선공을 날렸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이지는 상황에서 지원금 공약 카드로 분위기 전환을 노린 것이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50만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해 예산안에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인당 25만원으로만 가정해도 소요 예산은 13조원이다. 올해 추가 세수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안을 내세웠다. 그는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제 피해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확실한 차별점을 뒀다. 이 후보의 13조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50조원 손실보상안으로 맞선 것이다.

◇여론은 ‘반대 입장’ 우세… 정부도 ‘난색’

이 후보는 즉각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13조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며 하겠다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윤 후보의 피해보상 50조원 보상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도 지원금 공약과 관련해 긍정적이지 않다. 두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는 지적도 늘어나고 있다. 표를 의식한 무리한 재정 공약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