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전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천현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1979년 시작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4차례 개정을 통해 사거리 제한을 일부 늘리고 탄두 중량도 완화해왔으나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