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4% 성장’ 약속… 문 대통령 “부동산 심판에 정신 번쩍”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 못 이뤄"… 부동산 실패 인정
재보선 참패에 "죽비 맞고 정신 번쩍"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화 기조는 유지"
11년만에 4% 경제성장률 달성 약속도

1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에서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관련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과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극복하고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 집값 안정과 전셋값 폭등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을 완결 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여권 차원에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수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하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