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으로 제주도 여행가려던 초등학교장…내부자 고발로 부랴부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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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위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한 학교들을 ‘학교회계집행우수교’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을 받은 291개 학교 중 초등학교는 168개교, 중학교는 78개교, 고등학교는 45개로 집계됐다. 집행률 상위 25%인 73개교엔 2400만원, 상위 50%인 73개교엔 1900만원, 상위 75%인 74개교엔 1400만원, 상위 100%인 71개교엔 1000만원씩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엔 포상금 지급 배경으로 ‘미중 미역갈등 심화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학교 회계 이·불용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피할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라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포상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비품 구입, 교직원 격려 등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 물의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하라는 공문을 뿌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교장 등 특정인 8명이 포상금을 활용해 제주도로 외유성 여행을 가려다 내부자 고발로 알려져 취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명확한 근거와 지침 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