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존 걸린 '안보·국익' 결정...국민들 '감정' 보단 대승적 차원서 중지 모아야...전형준 교수 "정부, 경북 성주 현장사무소부터 만들어야", 목진휴 교수 "총리,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야, 소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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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직 고위 장성은 성주 군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성주를 찾았다가 물병·계란 세례를 받고 6시간 반 동안 사실상 ‘억류’ 된 것과 관련해 “국익과 국가 안보 차원의 정부 결정을 국민들이 감정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직 고위 장성은 “이번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에 상당한 내부 검토를 걸쳐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했으며 두 나라 정부 간에 결정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국익과 안보를 위한 결정에 일부 단체나 정치권, 국민들이 해당 주민들을 선동하거나 반발을 부추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질수록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성주군민들과의 소통강화라는데 입을 모았다. 성주군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부가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성주 군민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들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자세히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국가 안보 사안이라도 정부의 이번 성주 사드 배치 선정 과정과 절차가 좀 성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보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발언권을 강하게 해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 교수는 “담당자 수준에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정부의 주요 인사가 몇 명 내려가 접촉하는 방식보다 일선 실무자들이 많이 내려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내려가면 대화의 구조가 1대 다(多) 구조가 된다. 정부는 말하는 입장이 되고 주민들은 듣는 입장이 되지 그 반대가 되기 어렵다”면서 “듣겠다는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서 원하는 것에 대해 1대 1로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성주에 현장사무소부터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언제라도 와서 할 말을 다 하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아마 해결은 될 테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라며 “그런데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정부가 물리력을 쓴다든지 총리한테 계란 던진 사람을 잡아낸다든지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목 교수는 “총리가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야 한다. 계란 맞고 또 잡히고 그래야 한다. 계속 두드려 맞더라도 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결국 누그러진다”면서 “대화와는 또 다른 방식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