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국론분열 안된다] 분란조장하는 정치권

새누리 '찬성'기류속 TK '반대' 갈려
더민주, 당론 안 정한채 '전략적 모호성' 유지
국민의당, 리베이트 파동 국면전환 이용

사진=연합뉴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정치권이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해법을 내놓으면서 도리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배치 결정과 지역 선정 이후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대체로 여권은 찬성, 야권은 반대 입장을 냈지만 셈법은 서로 달랐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자 친박계가 주축이 된 TK(대구·경북)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7일 사드 배치에 집단 항의하고 있는 경북 성주의 상황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이 저항해야 할 대상은 핵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북한이지 그 위협에 대처하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면서 “참담하고 착잡하다”며 국론분열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재까지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제1야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당내 이견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도리어 정부 책임론을 제기,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했다.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부정적 신중론을 편 것이다. 이를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섣부른 의견을 표할 경우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경제는 진보’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드 문제만큼은 야당의 선명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반대 입장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듭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사드 배치 국민 투표 제안에 이어 국회 동의까지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강경대응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당 내홍이 불거진 데다 지지층 이탈현상이 벌어진 상황에서 강경 발언으로 표심을 재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은 오는 19·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 논란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한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의 사드 배치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 비준과 국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