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비태세유지 문제없다’는 軍, 전시에 미치는 정비영향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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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로 부대에서 청구한 수입포 물량을 재고 고갈에 따라 불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고갈에 따라 4000여 롤의 수입포가 불출되지 못했다.
수입포는 차량 등 309종의 장비를 대상으로 정비간 오일·먼지 등 제거를 위해 다용도로 사용하는 품목이다. 규격은 폭 30cm, 길이 110m 이상으로 운영단가 1만9807원이 책정돼 있다.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1만7381롤 △1만8369롤 △3만4488롤 △5만6082롤이 청구돼 불출됐다. 그러나 지난해엔 늘어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6만170롤이 청구됐으나 5만5890롤 밖에 불출되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3만여 롤의 수입포가 청구됐으나 아직까지 불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조달 계획은 연 1회 수립하고 납품은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올해 10월과 내년 1월 두 번에 걸쳐 불출된다고 한다"며 "그 전까지는 기름종이 등 대체지를 사용하는데, 수입포로 한 번에 끝날 작업을 두세 번에 걸쳐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400여 개 대대급 부대가 수입포를 청구했다. 이는 청구 가능한 부대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며 "수입포가 필요한 부대는 각 부대에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 민간업체 등을 통해 구매·활용 중이다. 대비태세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본부와 군수사는 올해이전에 납품 소요량은 각 부대에 배정된 비보급품유지비로 구매해 활용토록 공문을 하달한 상태다. 부대별 비보급품유지비는 전차대대 700여 만원, 자주포대대 1000여 만원이다.
문제는 수입포가 보급품이라는 것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돈이 없으니 비보급품 유지비로 지역 민간업체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군수 쪽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연 2회 납품이라 하더라도 당장 필요분만 추가 구매해도 되는 것"이라며 "대비태세유지에 영향이 없다지만,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정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군수사는 향후 재고고갈 방지 대책으로 올해 6만8832롤에서 2027년 8만롤으로 조달량을 확대한다. 방위사업청과 협조해 계약시기도 '매년 7~8월'에서 '전반기 내'로 단축한다. 특정부대 과다청구 방지를 위해 수요 안정시까지 실소요를 확인하고 '야전 청구보급'에서 '군수사 할당보급'과 같은 형태로 전환해 재고통제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계약~보급 간 야전부대 재고 부족 예상 시 현금배정 예산을 우선 활용키로 했다.
